보험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관련 유의사항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됨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

■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가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 보험가입자는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음

☞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발생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관련 Q&A

Q1.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

A : 상해보험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Q2. 직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 직업이란 일상 종사하는 업무 또는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을 뜻하며(서울지판 1997. 2. 6. 96가합59256), 보험약관에서는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의 변경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그 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Q3.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나요?

A : 상법에서는 직업 변경 통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통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되나요?

A :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당시의 직업․직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보험료를 변경된 직업․직무를 기준으로 재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직업․직무가 비위험직에서 위험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직업․직무의 위험도가 더 낮아졌다면 차액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Q5. 직업 변경 통지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증액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제 불찰로 계속해서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커진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보험가입자가 증액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향후 사고발생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변경된 직업과 사고와의 연관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경된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직업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지만, 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Q6. 직업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보험가입자의 직업이 위험도가 큰 직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향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에 의해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Q7. 직업 변경 통지가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직업 변경 통지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의 추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가입자의 의도적인 불이행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무관심과 보험회사의 안내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가입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료만 납입하면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생각하며 약관조항을 상세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8. ‘보험계약관리내용’은 무엇입니까?

A :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세칙 제5-11조 제1항 제5호

Q9. 상해보험 이외에도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와 같은 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나요?

A : 손해보험상품의 경우 계약후 통지의무가 모두 존재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직무의 변경 통지의무가 있는 것처럼 화재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예 : 화재보험 대상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위험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가계성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보험계약관리내용’에 위험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 : 화재보험에서의 위험증가 통지 위반 관련 판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동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0.7.4.선고 98다62909)

직업․직무 변경통지 의무는 상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및 질병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므로 직업․직무가 상해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와 지급보험금의 계산

 

상법은 보험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면서 면책효도 부여함

 반면, 보험약관에서는 계약후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직업․직무의 변경이 보험요율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 전후의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조정하도록 함

 이는 위험증가 통지의무의 근본적 목표가 보험료와 위험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이상 요율조정을 통해 계약을 가능한 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며,

◦ 다만, 계약을 인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와 위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급부감액의 원칙(Pro-rata-R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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