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의 개요

□ (개요)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함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 (이행방법)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게 됨

□ (내용) 기본적으로 총 18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거쳐 질문항목을 일부 추가․변경할 수 있음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항목 >

구 분

질문항목주) (요약)

중요한

사항

(11개 항목)

현재 및 과거의 질병

(5개 항목)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험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또는 30일이상 투약 여부

현재의 장애상태

(2개 항목)

▪현재 신체에 기능적 장애나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외부환경(4개 항목)

▪직업, 운전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등) 등

기타 사항 (7개 항목)

▪부업(계절업무종사), 해외위험지역 출국계획, 음주, 흡연, 타보험 가입현황 등

주) 세부 질문항목 : <참고자료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참조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유의 사항

1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서명하세요

□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단, 통신판매 계약은 음성녹음도 가능(다음 문단 번 참조)

◦ 동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나, 계약 성립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특히, 타인(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

☞ <참고자료2> 상법 §731(타인의 생명의 보험) 참조

관련판례(서울동부지법, 2010가합669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패러글라이딩 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

➡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2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 체결시 질문내용을 꼼꼼히 듣고 답변하세요

□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와의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되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전화 등 통신판매 계약은 일정 조건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청약과정의 녹음내용을 청약서상의 자필서명으로 갈음 가능(보험업감독규정 §4-37)

□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또는 통화시 안내원)의 질문에 무조건 “예”, “예”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하여야 함

※ 보험계약자가 녹취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취할 수 있음(「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 rule」 §10)

3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어요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내지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관련판례(대법원, 2006다69837)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통보한 경우 :

➡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4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보험계약자(또는 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가입금액 축소 등) 될 수 있음

*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으며, 가입초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음

□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경과(표준약관 §22)

②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경과(상법 §651)

③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경과(상법 §651)

④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상법 §651) 등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참고) 인과관계 존재여부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으며,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임(상법 §662)

□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관련판례(부산지법, 2009가합1433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