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지 말자!

“의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이 단어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의무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지요. 보험회사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성실히 지급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계약 전 병력 사항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권리” 마저 모두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연 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치뤄야 할 대가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히 존재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 봅시다.

  고지의무위반은 계약 강제 해지 사유

상법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위 상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확인 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강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강제 해지가 가능한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2년으로 낮춰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었더라도 2년 이후에 이 사실이 적발 된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편 강제 해지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험이 큰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통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보 설정이나 보험료 인상, 계약 내용 변경 등의 방법으로 넘어 가기도 합니다. 강제 해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해지 환급금을 돌려 줍니다.

고지의무위반에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해

상법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의 강제 해지로 직결 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사항인지라 소비자들은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상법 조항에서 살펴 볼 수 있듯 보험금이 면책되는 경우는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관련있는 청구에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A씨는 위궤양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염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B씨는 위궤양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면책되고 B씨는 지급이 됩니다. A씨는 만약 위궤양을 고지하였더라면 위에 부담보 설정이 되었을 것이고, 고지의무위반한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용 사이에 관련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반면 B씨는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용 간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청구로 분쟁이 되는 경우

 

그런데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용 간의 관련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C씨의 경우 보험 가입 전 두통으로 인해 종종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 두통으로 생각하고 보험 가입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후에도 두통은 종종 발생하였고 급기야 증상이 심해져 정밀 검사 끝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D씨는 협심증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누가 보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두개의 질병,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도,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사항들은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 면책이 타당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면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해 반증이 필요한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한다면 쉽게 수긍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주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자문을 구하십시오.

공소청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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