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개정 2010.3.29, 2011.1.19, 2011.6.29>

  목  차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2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3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

제5조(청약의 철회)  4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5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6

제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7

제10조(보상하는 손해)  7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8

제1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9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9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  10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10

제16조(계약의 해지)  10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2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12

제19조(계약의 무효)  12

제20조(보험료의 환급)  13

제21조(양도)  13

제2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13

제23조(손해방지의무)  14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4

제25조(보험금의 지급)  15제26조(보험금의 분담)  16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16

제28조(소멸시효)  16

제29조(대위권)  16

제30조(조사)  17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17

제32조(분쟁의 조정)  18

제3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8

제34조(관할법원)  18

제35조(약관의 해석)  19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19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9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9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20

제40조(준거법)  20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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